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는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해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1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추심대상이 없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지급정지된 계좌 내에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지급정지가 되면 그순간부터 동결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금원이 남아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아닙니다. 공무원 임용시 투표여부에 관하여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고려요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사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초상권침해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형사절차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문자나 메신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협박죄는 내용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바, 신고시에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약정이 되어 합의금까지 지급된 상황이라면, 이후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측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자님이 상간남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소응ㄹ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