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희"라는 표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라는 것을 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10.1400
- 형사사건 피해자 법원 방청시 방검복 착용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출석시 복장에 관한 규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방검복을 착용하고 방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10.1400
- 제가 중고거래 앱 당근앱 계정을 대여를 해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거래때부터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고소접수는 경찰서 고소접수계에 하면 됩니다.법률 / 민사25.10.1400
- 남자친구한테 빌려줬던 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면 이체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45.01명 평가00
- 이혼소송 유책사유 및 합의되지않은 별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퇴거를 민사소송으로 청구가능하나, 1월 전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귀책사유가 쌍방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300
- 부모가 치매인데 다른자녀 몰래 한명이 예금자 변경한경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머니가 치매인 상황이니 후견인 지정부터 받으시고, 후견인을 통해 민사소송절차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400
- 보증금반환이 안되는상황인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병행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400
- 상해죄무죄확정.무고죄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하여 재판까지 간 사안이라면 무고죄 요건인 허위사실의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400
-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다 단속에 걸렸는데 벌금내란말안햇는데 어케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도는 말그대로 경고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1400
- 익명커뮤니티 글 명예훼손 신고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이며 게시글 작성과와 댓글 작성자 모두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