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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꾼 처벌과 피해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게 강제로 대출을 내게하는 규정은 없어 불가능합니다. 가사 가능하다고 해도 채무자는 은닉, 탕진으로 경제력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범행의 경우에 회수율이 낮은 것은 사기가해자들이 피해금원을 탕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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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할 때 물건이 설명이랑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 상품의 상태가 현저히 다르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로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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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대 받고싶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사실조회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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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로 다쳤는데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다시한번 설득해보고 안된다면, 합의없이 사건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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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후 승소해서 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사는 집이 있다면 해당 집에 대하여 강제집행(상대방 소유라면 경매신청, 임대라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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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를 식당에서주웠는데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도 나오라고 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지금까지의 질문자님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검찰을 설득할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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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와 재산분할은 관련이 없어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도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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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할법원 잘못 선택.. 소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취하 후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빠른 진행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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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은 계약만료일까지 반환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은 계약만기 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반환의무를 지는 것으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고도 하루라도 늦었다면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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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돈 잘범?이라는 문장도 명예훼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코인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요새 코인으로 돈 잘범 ?"라는 발언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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