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재산상속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을 남기더라도 질문자님은 유류분의 한도 내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전부 못받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1
5.0
1명 평가
0
0

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서 소유자 몰래 송이버섯을 채취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산이 사유지라면 해당 산에서 동의없이 버섯을 채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1
0
0

불송치(혐의없음) 이후 또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불기소는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불송치가 여러건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1
3.0
1명 평가
0
0

민사에 대해 많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시 조정위원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합의점을 찾아주려고 통상 노력합니다.
법률 / 민사
25.10.01
0
0

일본 av 사이트 접속 만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하여 시청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이 경우 시청죄로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1
0
0

스크롤 하다가 10초 정도 미리보기 재생이 되었다고 하여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크로를 하다가 자동재생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되어 처벌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1
0
0

청구이의소에서 화해권고시 소송비용 각자부담으로 권고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보셔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화해권고결정을 토대로 추정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1
3.0
1명 평가
0
0

배민리뷰 법적으로 문제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업무방해죄 성립이 어렵고, 이를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1
0
0

컴플레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한 게시판관리자와 의사와의 관계에 따라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1
0
0

월세 살고있는데 고장복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보수의무를 요청해야 하며, 제때 이를 요청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은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