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와 b가 듀오라면 a에 대한 모욕발언은 b를 통해 특정성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별도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달여부가 불투명하다면 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진행 측면에서 권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명신청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해도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업이 망한다고 하여 감옥에 가능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별도 형사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행 이후에 질문자님이 보인 행동들은 대부분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정들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쩔수없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외자는 인지절차를 토대로 아버지의 자녀로 등록되어 본처와 본처 자녀들과 공동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이나, 통신사에서 채권을 매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신사 직원이 방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