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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담배 피는 사람 때문에 안구결막염 걸렸고 진단 받으면 고소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죄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담배 원인 일수도 있다는 내용으로는 명확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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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입법고시 합격후 퇴사후 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합니다. 행정고시나 입법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되는바, 이를 그만두는 경우에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여 자동으로 복직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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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사람이 바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건 정말 문제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소한 이후에 재범위험이 있는 경우 전자장치부착 등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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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빠랑 따로 살고 있고 등본상 주소지도 다른데 아빠가 제가 살고있는 주소를 알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등의 사유가 있다면 열람제한신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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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가 안나오는 이유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여 사건번호가 미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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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명예훼손에서 특정성 성립이 여러명한테 가능하다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이거 B,C,D중 하나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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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노력한다는 의미와 법적 구속력의 뜻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강제력이 인정되는 내용이라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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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윗 집에서 전부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옆 벽지 부분이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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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기간이 1년에 불가하다면 부부간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명의대로 귀속되거나 낮은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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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욕설 신고 가능할까요 칼빵맞길 이라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우솔 길가다 부모랑 같이 칼빵맞길'이라는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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