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제 절취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재판절차로 진행하여 방어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니 엄마 젖이나 더 먹고와라"라는 발언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됩니다. 피고 역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원고의 서면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며 반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지급명령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그 내용은 상속포기결정문을 첨부하여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속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챔피언 이름 뒤에 님자를 붙였다고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정서 내용에 조정을 구하는 문구를 기입해도 되나, 그 전에 보정사항에 관한 답변을 기재하셔야 합니다.조정을 구하는 문구는 "원고(또는 피고)는 조정의사가 있는바, 조정기일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금원에 대한 청구권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해당 공모전에 기여한 점이 입증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청구권리가 발생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죄 동시범 특례규정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입증의 어려움이라는 법익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발언에 불과하고, 기재된 내용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공증은 합의서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성립을 위한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