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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스토킹 피해 검찰송치 관련 형벌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사법경찰관은 유죄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상황에서는 형사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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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은 어떻게 되나요000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특별하게 더 재산형성이나 감소방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면 남편:아내=45:55 정도로 예상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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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에 누군가가 대변을 누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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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부작용으로 내일 병원가는데 실장이랑 이야기하는거 녹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법률 / 의료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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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결혼 이혼이 아닌 결혼 무효 혹은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위 규정에 따라 혼인무효,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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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랑 관계후 헤르페스 걸렸습니다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로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하여 성병을 전염시킨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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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패소 2천만원 가집행 집행문 받았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고를 하여 다투고 있다면 상고심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이행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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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사기 증거불충분 불송치떴든데 돈을 못돌려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이 안되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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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하자 미기재) 관련 소송 및 증거 준비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는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도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알기 어려워 승소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소송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위 자료로 충분해보이고, 이후 상대방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없다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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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지고 개인 파산을 하게 된다면 그 빚을 내준 채권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으로 면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못하게 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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