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놀린다고 고소를 하면 고소내용 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고소가 각하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기는 못보여주시죠"라는 내용이 성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7개월정도의 단기간의 혼인내역이라면 통상적으로 법원은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고(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각자 명의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리합니다.재산분할 기여도 판단 기준은 혼인 기간, 경제적 기여(수입, 재산 형성 기여), 가사 및 육아 노동 기여, 특유재산의 유지·증식 기여, 배우자 낭비, 자녀 양육 등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거절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의회수는 어렵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규정을 보시면, 회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무청에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이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장난전화였다면 지속하면 처벌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을 지속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첨부된 내용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어머니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자녀이니 어머니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쓰레기"라는 표현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하자요구가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고, 미세하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