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규칙제91조(주신문) ②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형사소송규칙 제75조(주신문)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위와 같이 규정이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증인이 신문자의 암시에 부응하여 의식적으로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행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위 규정 각호에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했다고 평생 운전을 못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도 과잉규정로 위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입법가능성도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가해자에 대한 청구는 어렵고, 주차장 직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주차장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하였다고 하여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성추행도 범죄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000"이 가해자 이름이라면 다른 피해자가 이를 보고 누군지 알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합의금으로 받는 방법(다만, 이 경우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로 누락한 것이 맞다면, 편취의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질문자님에 한하여 사기피해 원금을 변제해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