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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변경이란 것은 결국 소송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변경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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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인지 여부를 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판매의사가 없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보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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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김건희는 조사를 성실히 받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또는 그의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보복을 당한다는 프레임을 형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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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 전에 이남자가 아니면 이여자가 전에 결혼을 했는지 않했는지 알아볼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알아보는 방법은 없고, 결혼을 할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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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는 학생들을 훈계하거나 살짝의 터치가 있었을 때에 고발당하게 된다면 형량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로 형사처벌되고, 살짝의 터치수준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대화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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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계정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대여시에 상대방의 사기범행을 알수 있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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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범법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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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약관을 살펴보셔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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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 빌려줬는데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대여시에 상대방의 사기범행을 알수 있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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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절도 성립여부,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확인으로 누군가 훔친것이 증명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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