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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번개장터 옷 대여 후 보증금 돌려주는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연락처 등을 안다면 연락하면 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기다리다가 연락오면 지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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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율 적용 시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아니라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판결문에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라고 하면 그때부터 기산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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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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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덤채팅 이거 신고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뜬금없이 성기사진을 보내라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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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때 부모님에게 받은 신혼집 전세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됟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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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분들 믿을 만 한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바, 제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선변호사들도 사선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로 능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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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현행범으로 체포 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해당 대화에 참여하여 공범여지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포렌식 내용에 따라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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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참칭상속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칭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외형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 공동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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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피고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묵묵부담일때는 사후 재판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증거가 명백하다면, 말이 안되는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형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특검의 자료를 인정할지 여부는 증거조사과정을 거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피고인의 부인취지 답변의 내용이 인정된 증거와 배치된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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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때문에 가족이 명의를 빌려서 취업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도용하여 취업을 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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