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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안해서 그런데 인스타 이거 고소 먹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한이야기를 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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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역주행 사고, 처벌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행위경위, 동기 등)와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으로 구형이 적절한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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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반복된 법적 문제, 대중은 얼마나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들도 지속적인 범죄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난을 받는바, 공인인 연예인의 경우에도 이를 피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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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데 집주인이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당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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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한 역할이 커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승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되지 않고, 운전을 말리지 않고 묵인하거나, 술을 권유하거나, 운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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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 예상되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재판은 한달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달로 다음 기일이 지정되었을 것입니다.재판의 종류가 많은바, 단순하게 재판이라고 기재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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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일때 범죄를 저질렀는데 성인 때 걸리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판례는 재판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 형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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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덜버는사람에게 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시킨 사람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보는 것이지 단순히 소득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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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나이를 적용할 때 만나이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인정되는 나이는 모두 만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도 만 14세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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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에서 ㅂㅅ이랑패드립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여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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