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수사가능성이 높은편인가요?

Question

만약 A가 판매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했고 A가 그 판매자에게 돈 입금됐는지 확인해달라할때 판매자가 A한테 돈 받았다고하고 경찰에겐 돈 못받았다고 거짓말하며 A를 고소한다면 A가 수사받을 가능성은 높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사관은 판매자의 발언이 거짓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각하되는 게 아니라면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