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이비한테 얻어먹었는데 먹튀로 신고당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러한 것을 해주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고소를 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400
- 전세집 거주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누구에게 청구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전액 청구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400
- 경찰 접수후 조사 기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그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연락을 하기까지 2-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400
- 소송 접수 중단 및 선임비 환불 받으려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전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되었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이기 때문에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민사25.09.2400
- 상간소 고의성 입증 중요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전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되었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이기 때문에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민사25.09.2400
-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중 어머니 욕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400
- 스마트폰 중고거래후 환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판매 당시에는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400
- 통매음 해당되는 말인지 귱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45.01명 평가00
- 1심 판결 후 항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될지 여부는 항소자가 항소시에서 제출하는 항소이유서 및 증거자료를 보고 판단해야지 1심에서 나타난 사정으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9.2400
- 편의점 점주입니다. 대리구매 의심되는 사람 때문에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구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니 경찰에 신고를 하여 해당 인물이 다시 구매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