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할 죄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방어는 집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위 사정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의 보수의무위반을 들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자체의 이행이 불가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제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과 같은 내용의 해시태그는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정황증거는 될 수 있어도, 유도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의 지인이 해당 게임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모욕성 외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상의 사정을 주장하며 편취의 고의부정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곗돈을 안준다는 사정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계 운영의 내용을 살펴 처음부터 정상적인 운영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회사라면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임의로 나오지 않고 양자가 조율해서 정해집니다. 위자료가 법원에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임의로 파단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측에서 제출하는 자료(진단서 등)를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