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조사받게 된 상황 해결해주세요
사기로 신고를 당했는데 저는 분명히 진품감정을 받고 중고명품을 팔려고 한것인데 어떻게 사기일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품질보증서는 안받았지만 중고명품 감정판매 진행하는 곳에서 이미 한번 검증을 받았고 그래서 명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판매하려 한것인데 증거도 없이 사기라고 신고하는건 오버 아닌가요? 사기죄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상의 사정을 주장하며 편취의 고의부정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기죄는 단순히 물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진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인식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중고명품 감정·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1차 검증을 거쳤다는 사정은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증거 없이 사기로 신고되었다면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 기망으로 인한 착오, 처분행위, 재산적 손해, 그리고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핵심은 판매자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진품이라고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판매자가 진품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거래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정 이력과 증거의 의미
품질보증서가 없더라도 감정업체의 검증 기록, 거래 상담 내역, 감정 결과 통보 화면, 판매 전후의 메시지는 판매자의 인식 상태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이는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주관적 요소인 고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수사 대응 시 유의사항
수사 단계에서는 진품으로 믿게 된 경위와 감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단순 분쟁을 형사로 전환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오류가 있었다면 이는 민사상 책임 문제로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가품에 대해서 가품임을 인지하고도 판매한 경우에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감정 결과나 본인이 판매 당시 게시한 내용 등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