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집의 옵션으로 티비가 있는데, 백라이트가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민법 제623조), 전세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3
0
0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사실적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단순히 기분나쁘다고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3
0
0

리조트 등기 사기인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계약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취소를 하여 효력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3
0
0

겉으로 환하게 웃는 표정을 드러내도 속으로 나쁜 속셈을 가진 사람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런 사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에 능숙한 사람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3
0
0

집에 보관중이던 현금을 도난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진술 및 집에 현금을 보관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3
0
0

안녕하세요 오늘 티비를 보니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되었는데 무슨 죄로 구속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학자 총재는 현재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3
0
0

중고거래가 끝났는데 환불해달라 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환불의무 여부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법률분쟁을 진행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3
0
0

블랙박스가 불법촬영물을 비롯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3
5.0
1명 평가
0
0

신고했는데, 관할 경찰서가 너무 멉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피해자로 출석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중피해사건이라는 점 만으로 가해자가 잘 잡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3
0
0

임대차 계약 해지 시에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비용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