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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cctv없는곳에서 데이트폭행 쌍방주장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진단서를 끊고 쌍방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쌍방으로 처리됩니다. cctv 영상이 없다면 결국 말대말싸움이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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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는 이웃신고을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복도나 현관앞이 금연구역이라면 신고하여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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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 변호사와 변제 관련 통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낸 것으로 보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많다면 그들에게 전부 연락한 뒤에 한번에 보낼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자는 위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2. 위 통화내용은 합의금 관련한 내용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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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은 재판중 언제까지 제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결렬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할 수 있고, 변론종결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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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서 가장 오래 조사할수 있는 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권보호수사준칙상 21시 이후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법률 / 형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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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확인부틱드려요. 중고나라 사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으로 받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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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진을 시청했는 데 사건화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반격을 이야기 하셨는데 기재된 내용상 시청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계셔서 반박의 방식으로 방어를 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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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증금 문제로 명도소송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분할할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분납을 한 것은 이행지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사유로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 방어가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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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래파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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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바꾸고싶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신뢰가 가지 않아서 선임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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