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청소년의 법정 나이와 촉법 소년의 나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위 규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500
- 바람난 사촌오빠와 여직원 상간녀소송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있고,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다면 당연히 상간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9.1500
- 세입자가 월세안주고 버틴다면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짐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목적물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500
-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어찌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단순히 과장했다는 것만으론느 무혐의처분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무혐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500
-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잘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500
- 민사소송 승소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자신이 주장하는 요건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9.1500
- 10년간 결혼생활 후 이혼위자료가 얼만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업이 망했다는 것만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사실관계가 다라면 위자료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00
- 민사소성 관랸 질문입니다 채권추심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도과하면 소를 제기해도 패소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연장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1500
- 검찰청에 요청한 사실조회신청회신기간 문의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회신에 걸리는 시간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2-3주 정도 소요됩니다.법률 / 민사25.09.1510
- 마음에 쏙!100
- 카톡으로 소액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도 사기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액사기는 변호사선임비용 부담으로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