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립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를 하는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하루만에 빠른 진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법원에 가서 제출해도 전자소송에 이 부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변호사 몰래 제출하는 것은 어렵고, 차라리 그정도라면 변호사를 해임시키고 질문자님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아야 하고, 변환된 상품권을 강제로 다시 현금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기재된 내용과 같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때에는 관련 판례를 제시하면서 송치쪽으로 의견을 돌릴 수 있도록 서면을 제시하여 설득해야 하겠습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관련 판례가 아니라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2개월 분의 차임액이 연체되면 해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은 형사에서 배상명령결정을 받든, 민사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든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채무자인 가해자의 경제력이 전혀 없다는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남편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재산을 은닉·증여·매각하는 등 제3자(수익자)에게 넘겨 채권자를 해할 때,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시키는 민사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기본적으로 소송절차에서는 쌍방이 제출한 서면은 쌍방 확인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업무방식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적다는 것으로 정상, 비정상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