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의 법률을 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양자간 우열은 별도 조약 등으로 정한 것이 아닌한 대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이메일 인증요청을 잘못한 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수로 이메일 인증요청을 잘못한 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글에 '딴 연예인은 없냐'는 내용으로 댓글을 기재한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임장에는 임대인이 아내가 임대차계약체결관련한 사항에 관한 권리를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지 위와 같이 기재되어서는 남편의 대리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질문자님 역시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에 친권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지정된 친권자가 이를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게임을 하지 않아 게임운영에 어려움을 주겠다는 것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자신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