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하기로 하고 혼인신고 없이 살았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사실혼해소에 따른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라는 조직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는 것으로 검찰청이 하는 업무 및 인력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이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장 돈이 안 드는 방법입니다.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해복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계정을 회수하기로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회수는 정당화사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느 한쪽만 항소 또는 상고를 한 상황이라면 그가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서 재판이 종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과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면 소송절차에서 다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디스코드 서버 입장으로 적용할 부분은 아청물시청죄인바, 시청죄만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 변경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여 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집을 보여주는 것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횡령의 의심정황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큰 플라스틱통을 들고 때리려고한 부분은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