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 상황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의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어 촉법소년 적용 연령의 하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이탈한, 쉽게 설명해서 잃어버린 물건을 자신이 가지려고 가지고 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는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범죄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영세소상공인, 농·어민 등입니다.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범죄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영세소상공인, 농·어민"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도망다니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사정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문고리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계약 기간 중 유지할 의무(수선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욕망충족목적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할 사실이 없다면 질문내용을 듣고 당시 했던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식에 투자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판단을 할 문제로 법률에 관한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를 한 뒤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양수인에게 지급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양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