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문서 위조 대출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검찰수사기간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및 추가 증거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다르나 통상 4-5개월정도 소요됩니다.2. 처벌수위 역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3일 전00
- sns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중국인놈"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정 성립 요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 피해자를 제3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3일 전00
- 게임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사기를 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률 / 민사3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로 피해금 회수가 가능한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발을 한다고 무조건 회수는 어렵고, 형사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민사를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사기 피해에 대하여는 합의 또는 강제집행으로 회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률 / 형사3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지급명령 시 가압류 동시 신청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가압류는 지급명령절차 진행 전에 진행하여 결정을 받고 이후에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합니다.가압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때를 대비한 보전소송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3일 전00
- 전애인을 임신시키고 상대방이 잠수타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신을 시킨행위가 강간을 한 것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하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임신이 된 것이라면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3일 전00
- 너 보이스피싱이잖아라고 말한게 범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통화내용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3일 전00
- 케이스노트라는 웹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일부만 공개하던데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main.html)에서 검색을 통해 할 수 있고, 판결문을 돈을 받고 공개해주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3일 전5.01명 평가00
-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완료했다면 기소중지 처분이 풀리고 수사재개후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될 것입니다.법률 / 형사3일 전00
- 음란물 영상구매 사기당했을 경우에 대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받은 위 사진 4개가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이라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은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에게 사기죄성부만 검토된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3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