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고소인으로 사건조회가 안될리가 없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청 담당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2. 이 역시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청 담당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3. 검찰청에 통지서 수령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4.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각하결정이 나게되는바, 피해사실 및 피해액부분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수취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곧바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계정에 대한 정보를 못줄시 계정원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이 어려웠다면,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서는 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도로 특약을 한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이 임대차를 시작할때의 상태가 원상회복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전 세입자가 시설한 부분까지에 대하여는 철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어디 한번 누구 걸려서 ㅈ되어봐라 라고 하는 당신의 인성을 만든 니엄마를 위해 박수 짝짝짝"이라는 발언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다거나 기소유예처분 후 그에 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새로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닌한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제도적 보장이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본질을 보장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2.3.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원재판부 99헌마135, 1999. 12. 23.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의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장’인 제2장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침해된 기본권은 ‘정당설립과 가입에 관한 자유’의 근거규정으로서 ‘정당설립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1항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비추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 사건에 대한 두개의 배상명령신청을 하나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각 재판부에 연락하여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친구들이 닉네임을 알고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되나, 친구들과의 관계상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도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을테니, 연락처를 통해 주소지를 확인하거나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낼 내용에 대한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에서 누수사실에 대한 인지를 했거나 할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