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나타난 경우라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관이 없는 증거를 있다고 속이고 조사를 진행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수사관의 자의가 강하게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는 조서확인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법원에서는 해당 조서에 대한 내용부인을 통해 증거능력을 날릴 수 있으니, 증거부동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가 자신의 계좌를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빌려준 것이라면 사기죄 공범으로,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b는 사기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방송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사실이어야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공연성 요건은 충족하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의 발언에 대하여 협박죄 맞고소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즉, 타인이 전입신고를 하고도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거주지조사 당시에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이루어집니다.거주불명등록이 된다고 하여 주민등록말소 후에 사망자처리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재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등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고, 신상을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한 차에게 손상을 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제2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거, 가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12만 원, 벌점 15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안됩니다. 망인에 대한 고소는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없습니다.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절차를 진행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 신청 중 소송이 걸리면 재판부에 한정승인 절차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진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 중 가장 높은 금액인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금액은 법정형 규정 내 최소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은 자연권사상에 기초하여 있는바, 양자는 동일한 개념테두리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자연권 혹은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