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청구로 인하여 권리를 행사한 채권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묶음상품으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일부상품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하여 가치가 감소한 것에 해당하여 철회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자유롭게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는 환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상품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상품의 일반적 포장을 개봉한 것만으로는 환불 불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전화를 통해서 동의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청약만 있는 상태로, 청약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 내 나뭇가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유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별표4] 에서는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X 학습장소를 제공할수업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독서실 이용규칙위반에 따른 환불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위반사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한가지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학습법이니 아이의 관심사를 억지로 바꾸기보다는 다양한 책들을 주변에 두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주려고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게시글이 그대로 남아 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캡쳐하여 보여준 것이라면, 행위 이후의 사정으로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타투를 의료 행위로 보고 의사가 하는 타투 시술만을 합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