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수임계약에 따른 수행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행과정에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임계약의 취소주장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특정한 "아이디"가 아니라 특정 아이디를 사용하는 "현실인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기재된 사례를 보면, 이개똥이라는 이름이 특이한 이름이라는 사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동명이인 중에 특정할 수 없고, 사이트에서 실명이라는 것을 안다는 전제 역시 성립하는 것이 어려운게 결국 이개똥의 진술로 실명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역시 "실명인줄 알았다"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 고소인조사에 출석하여 당시의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을 준비하시고, 진단서를 지참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바, 다수를 겨냥한 말이라도 성립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참조). 질문자님 어머니 명의의 아이디로 보이는바, 사용자가 실제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이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업무처리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요청에 따라 교육생이라고 말을 한 사실을 묵비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캐디 역시 과실치상죄의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주장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질문자님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타인이 자신의 토지매도를 위한 목적으로 길을 만드는 등의 행위는 할수없습니다. 근거는 소유권으로,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핸드폰번호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통신사를 하는 지인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처리자로 동의없이 이러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채권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질문자님에게로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채무자로 될 가능성은 낮으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이 실질적으로 어머니돈이라는 점을 입증해주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3. 어머니가 처음부터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대출을 낸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질문자님 명의로 받은 것이라면 공범성립가능합니다.4. 어머니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유만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5.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채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어 기프티콘 취소를 당하는 경우, 클레임을 걸더라도 업체측에서는 부당한 신청이 확인되었다는 주장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