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납품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이 합의를 한다면 신고만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하겠으나, 상대방이 다투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 입장에서는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최소한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가 물건살때 옆에서 훔치는 경우, 친구가 범행을 인지하면서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절도죄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자수를 위해서는 아무 경찰서에 가면 됩니다.자수없이 사건내용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사관이 일단 "누군데 사건내용을 물어보느냐"라고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통 한 수사관이 사건을 통합하여 수사하기 때문에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고소인은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는자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연습장에 오늘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폭행 등의 피해우려가 된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2.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의 모욕죄 고소건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으나, 최소한 모욕행위에 대한 반성의 의사가 적다는 점에 대한 간접증거로 활용될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A분과 소속 회장들이 담합을 했다 주장하며 담합 부존재에 대해 전체 동아리 회장들에게 동의를 얻어 조사를 착수하겠다"라는 발언내용을 보면, 담합의 의심이 있어 절차에 따라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즉, 발언내용상 담합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지, 담합을 했다고 확정지어서 말한 것으로 제3자 입장에서 들릴 가능성이 낲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리얼넘버종이와 기계식 보조키가 없는 것이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시리얼넘버종이와 기계식 보조키가 없다는 사정은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명이 아니고 여려명의 변호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사건내용상 승소가 어렵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빙해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높은 패소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사라면 위와 같은 의사를 고려하여 진행해줄 변호사님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거나 수사의 필요목적을 위한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경찰, 교도관의 인권 및 업무 보장에 관한 질문은 입법, 정책적인 질문이라 답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