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금미납내역이 있다면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이 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신용불량자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직장인의 경우 3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다는 말은 엄격히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인식시켜주는 요인으로, 3개월정도면 무난하게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마찬가지 논리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바, 최소한 2-3개월간은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법원이 이를 인정해줍니다.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된 자도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인 소극행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저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행정업무를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대라고 거짓 과외광고를 하여 과외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들이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업자를 내는데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뭐 씨발 문재인 모에화 망상하면서 딸치는 좌빨씹뜨억새끼야", "아 쌉변태 예비 성범죄자라는 정신적 공통점은 인정해줄지도?"라는 발언은 모욕의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또한, 정식적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으나, 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테이블이 파손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낮다면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에는 전화번호만 기재하면 해당 전화번호를 토대로 수사관이 연락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하게 됩니다. 전화번호만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온라인에서의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06. 1. 9.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마련되어 있어 그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되해야 하며, 외벽에 설치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