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어머니 역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자녀로 상속권이 인정되며 남자형제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진 것은 어머니의 상속권이 침해된 것입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있는바, 20년전 문제라면 이미 시효가 도과되어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선불유심칩내구제가 범행에 이용될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어떤 상황에서 "짬g련"이라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 통매음 성립가능성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비난을 하다가 나온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위한 취지로 “느거마 안에 쌀때 부들부들했다”라고 발언한 것이 인정된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a는 두개의 행위로 b에 대한 살인행위를 하였는바, 각 살인미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2. 살인미수의 교사범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기관에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SNS나 블로그, 온라인 카페에 식품을 판매할 경우 모두 형사처벌(식품위생법 위반) 대상입니다.실제로 수제 쿠키, 과일 잼을 SNS를 통해 팔다가 식품제조업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강간죄로 형사처벌되는 것과 몰카로 처벌되는 것을 비교형량하여 몰카처벌이 오히려 낮다는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라도 법원이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a가 고소하여 진행될 수도 있고, 검사가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4. 네 맞습니다.5. 병합될때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병합을 위하여 기다려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a와 b의 사건의 경우에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질문자님의 지인인바, 그와 질문자님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에 지인의 소액절도 건으로 질문한 질문자님으로 보입니다.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지문감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문감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3-4년간 지폐 이용자가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인원을 하나하나 대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소액절도건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면, 자수를 통해 감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 대여금액이 적어 상대방이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