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과의 성관계 전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누나가 녹음한 헤어졌다는 녹음내용은 해소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녹음파일 자체로 사실혼관계 해소가 명백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취하는 어렵고, 다른 입증자료 및 주장내용에 대하여 다퉈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의 상간행위와는 별개로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형사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진행을 요청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낙찰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 및 매물의 입지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게 됩니다. 인기가 없는 매물이라면 수차례 유찰을 거쳐 극히 낮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청구에 대하여 미이행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ㅇ낳습니다. 다만, 대리게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아무런 게임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새로운 문을 맞추기로 하는 약정을 하여 문을 가져간 것, 즉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내용이 다소 지체된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할 사항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신고를 진행하려는 경우, 경찰에서는 민사문제라고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망인을 대신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및추심권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된 이후에 압류금액에 대한 변제를 받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다른 사람들의 대화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대화중인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일부 대화가 녹음된 것에 불과하다면 고의부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총 채무가 9천만원정도이고, 아무런 소득 및 재산이 없다면 파산면책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하며,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즉, 개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산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형법 제1조 ②항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행위 이후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이 된다면 신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