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노예라는 것이 사실상 알몸을 요구하는 등의 것이라면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재혼한 자녀인 질문자님 등이 올라가있지 않다면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상속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에게 별도로 청구할 권리가 없는 한 소송절차 등을 통해 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동산에 집을 내놓아 사실상 공개된 장소로 판단된다면, 이는 위와 같은 법률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동의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초상궘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신청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위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한달전 카드사용내역이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검거소식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현금인출책이 검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개인회생기각사유입니다.위 기간의 제한 외에는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사후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불법추심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채권추심법위반문제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오배달로 인한 음식대금을 지불했다면, 해당 음식의 소유권은 배달주문을 시킨자로부터 질문자님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저작권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영리목적없이 사적이용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이 영리목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배포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위와 같은바, 허위사실과 욕설을 기재한 채 대화내용을 보낸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