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미친놈, 지랄한다"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이는 상대방에 대한 발언으로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없다면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체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현행범 체포, 긴급체포)와 영장을 받아 체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느 경우데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합니다.첨부된 파일상으로는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중인 상태로 보이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과 긴급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절차위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경찰이 아무런 혐의없는 자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죄 등으로 수사를 진행중인 자를 상대로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위반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회수는 계정주인 또는 계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자가 의도를 가지고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정에 대한 접근을 차단행위를 말합니다. OTP 해제에 불협조를 했다고 하여 계정회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1대주가 OTP 해제에 협조해주겠다는 의무가 없는 이상 그를 고소하기는 어렵고, 계정의 하자를 들어 2대주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해임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위임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선임 후 임의계약의 해지는 선임계약서에 따라 승소간주로 판단되어 선임료 반환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음담패설을 먼저 시작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처벌수위는 발언의 내용,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가중처벌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대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면,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업장 주소와 상호명을 안다면, 홈택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등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가가 아님을 고지하고, 단순히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며, 위 주차장 사용이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면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호선 상태가 안좋네 XX"라는 발언만으로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