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너네엄마아빠 간통해서 널낳았을거다’ 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모욕죄에서의 모욕행위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인터넷에서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군사기지 내의 촬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민영업체라도 부대내에 있다면 위법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압수한 것이 수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위반행위로 인한 제재라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 근거가 없는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새로 운영하는 법인은 이전 법인과 별개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적 및 물적 구성이 동일하다면 실질적으로 같은 법인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2.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합산하였을 때 6개월(180일)이상일 것.-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취업을 위해 서류지원, 면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처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자대여자라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네이트온 아이디가 어머니 명의라고 하더라도 당시 실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라고 설명하면서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발언의 내용 및 횟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자의 대소를 불문하고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양자간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약관상의 규정이라면 이는 소비자의 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측정장소에 오염이 발생하였다"정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2. 현행법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외 별도 제재는 어렵습니다.3. 해당 공기오염이 흡엽으로 발생한다는 점, 옆집의 흡연외에는 다른 오염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라는 표현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혼란이 발생합니다.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그의 험담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보수적인 판단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