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의 수사결과통지서에는불송치결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왜 무슨 이유로 불송치가 내려졌는지 그 이유는 따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불송치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송치이유가 기재된 불송치결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보관하고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고, 경찰이 모든 자료를 검찰에 보내고 보관중인 자료가 없다면 경찰이 아닌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달려들어 찰과상을 입혔고, 배치기를 시도하는 등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들이 있는바, 쌍방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폰트, 즉 서체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만, "폰트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가집니다. 폰트 프로그램은 폰트의 도안을 디지털화하여,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화면 위에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데이터파일입니다.따라서 폰트의 이미지 자체를 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거래자체가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정거래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정이 회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계정에 접속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첨부된 사진을 가지고도 증거로서 활용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히" 활용가능한지 여부는 상대방의 주장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2.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의 동의없이 보증을 서게할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그의 명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3.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임금약정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상당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에 대하여 본안집행을 통해 회수를 할 수 있어, 그 금액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답변2. 해당 판례는 춘천지법에서 2심으로 진행되었다가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판력이 인정됩니다.답변 3. 무엇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해당 판결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주문 제3항에 기재된 내용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조정란, 지두환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256,50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니 엄마 지금 내 책상에 아래에 있는데;; 존~나게 흔들어 물고 빠는 중" 라는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했는지 등의 여부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해당 내용 자체가 질문자님 스스로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수사관이 게임회사 측에 정보를 요청하게 되는바, 게임사에서 보관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검거확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60만원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되나, 질문자님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거나 전과가 있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측의 주장은 질문자님 가게에서 기름을 많이 쓴다는 점을 근거로 하수구 역류의 주된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를 모두 폐유처리하고 있어 상대방의 주장근거 자체가 틀린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