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를 하는 겨웅에 성립합니다.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bj의 경우에는 해당 장나전화행위로 자신의 업무(인터넷방송)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자신에게 작위의무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학교 선생님들이 위와 같은 인식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다음의 서류가 각 필요합니다.- 재도부여신청서 1부-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각 1통- 분실신고서 1통 또는 사용증명원 2통 또는 압류결정문 사본 1통-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2. 방문해서 받을 수 있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재도부여신청서절차에서 우편접수신청을 하셔야 하고, 우체국에서 선납등기라벨을 구매하여 반송봉투를 구매한뒤 함께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있어 총 교습시간의 1/2의 경과되었다면 환불금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2개월의 교습시간을 등록하여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수강을 완료하였다면, 환불금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총 교습시간의 1/3경과후부터 1/2경과전까지에 해당한다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천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라면 소액심판청구, 초과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선물받은 별풍선을 게임을 통해 일부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당 직원의 실수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cctv영상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무전취직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결제가 안된 부분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겠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측에서 반박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한 질문자님이 별도로 해야 할 것은 없고,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이 질문자님의 소장 내용 중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할 수도 있으니, 소장 내용을 숙지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은 협의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서류와 도장)가 있어야 합니다.도장이나 서류를 몰래 위조하여 판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위조한 자는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약'은 법원 사건번호로서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한 사건을 의미하며, '고정'은 법원 사건번호로서 고약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부여되는 사건번호입니다.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간단하게 사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재판부의 의사에 따라 정식적인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탄원서는 처벌수위를 정하는 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