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딸아들 남편에게 사실무관한 소문을 내겠다라고 말한 행위는 협박죄, 이불자리에다가 오줌을 싸고 가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대회는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병역특례가 병역의 의무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내용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거쳐 입법화시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대화의 의미가 전달되며,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여도 아버지와 질문자님과의 혈연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시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리 방지하지는 못하고 사망후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의무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생각했는지 여부가 수사과정에서의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서의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는한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잡을방법은 법률적인 방법에 관한 문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매수인이 모두 직거래를 통해 절삭된 분을 알면서 거래가 진행되었다면, 이러한 내용은 하자로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한것만으로는 해당될 여지가 낮으나, 근처에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마이크를 통해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리신청을 요청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②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③ 사건본인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부가 2008년 전에 사망신고된 경우 사건본인 및 형제자매가 함께 기재된 부의 제적등본, 모가 2008년 이전 사망신고된 경우 모의 제적등본 각 1통.)④ 사건본인 자녀【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만】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⑤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⑥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