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고소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응답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인용되는 영화가 콘텐츠의 주(主)인지 종(從)인지를 두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화 리뷰 콘텐츠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을 침해한다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1차영상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가공한다고 하여도, 결국 주된 콘텐츠는 영화가 되기 때문에 부수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자와 협의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다만,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후 에 제공되는 금품등은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유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금품등 수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이 처리되면 처리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민사로 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본절차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사견입니다. 기자의 사견에 대하여 맞다, 아니다로 일도양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 점은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2. 약속한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알리셔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a친구가 유흥업소에 다닌다고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a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검찰은 주요6대범죄 외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직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게 됩니다. 해당 정황증거로도 고소진행이 가능하며, 고소하기전에 너가 그랬냐는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열람과 자동발급 업무는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계약에서 실소유주와 저당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 서류 업무로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개인정보호라는 사익에 비하여 공익이 크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어머니가 아저씨의 아들을 입양했다는 사정이 없는한, 아저씨의 아들 역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속권이 없는 이상 질문자님측에 소송을 걸만한 권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