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자신의 고소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협박죄가 되려면, 고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더라도 그거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볼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3번연속 말한 것에 더불어 무고죄 각오하겠다라는 문자를 2번 보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위가 무엇인지, 어떤 피해를 입었던 것인지 여부를 살펴 협박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빈다.무고죄를 각오하겠다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고소내용이 허위로 처벌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을 괴롭히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할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당시에 약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대여당시에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릴적 학교때 다른 사람이야기를 했던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특정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대화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몫을 말합니다.유서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경우, 그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되, 일부에게 거의 모든 재산이 가서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의 범위내에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고형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 범행가담의 정도, 전과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기재된 내용처럼 범행가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구체적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발언의 내용상 누군지 알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 요건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에 따라 금원의 지급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후속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수사에 연루되지 않고 싶다고 하더라도 알린 행위로 인하여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답변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들은 부모의 내적인 정서 상태를 매우 민감하게 느낍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헤어지기 힘들어하며 울 때 아이보다 부모가 더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모의 불안은 아이에게 전달돼 아이는 정서적 편안함을 가지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적응 기간 동안 아이가 헤어질 때 보이는 반응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겷하지만, 합의당시에 알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의유무와 무관하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피해자는 이러한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인 이상이 폭행하는 경우,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되며,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해자들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