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상작 주식을 상장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상장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투자계약의 실패로 처벌되지 않으나, 처음부터 상장할 생각없이 투자만 받은 것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호법제115조(벌칙)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위장 취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국민겅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기재내용대로라면 건강보험 대납을 위한 위장취업이라는 것이 사실인바,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래 4가지 상황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별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직거래로 거래를 진행했고,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외형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확인하고도 용인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사기죄 성립은 어려워보이며,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지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수위와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특수폭행과 폭행이 붙으면 얼마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모가 아버지를 입양한 것이 아니라면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량이 업무해태라고 인정될 정도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장이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다면 이의 실질은 약정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개시 전 이자는 전액 원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받은 업무용 노트북의 회사의 자산이므로, 해당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임의로 포맷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데이터 복구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며, 회사의 재산인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에 질문자님의 동의는 불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