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측변호사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은근슬쩍 합의사항으로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변호사가 합의된 사항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있다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미수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는 임대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보수를 요청하여 손해의 확대를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이러한 의무해태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자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관손잡이가 고장난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그러한 사정이 없이 다순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1. 계약당시에 협의되지 않은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2. 중고거래에서의 의무불이행은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했다는 사유가 있다면 사기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화중에 지저분한것과 파손은 같은거라고 말했다면, 이러한 입증의 하나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당시에 주차가 무료라고 하여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면, 추후에 정당하 사유없는 계약내용의 변경은 임대차계약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의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병원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내용미고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아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소송절차로 받지 못한 대금의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법률에 규정된 의무입니다. 이를 미가입하였다면, 그 동안 세전금액, 즉 공제되었어야 할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채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금액만큼은 부당한 이득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돈을 안주면 사업주측에서는 자신이 우선 해당 대금을 납입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목록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제 판매목록을 확인해보고, 제3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 및 이를 두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특정성 요건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라면 해당 자료만으로는 특정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