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조직법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 2016. 12. 27.>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정확한 이유에 대하여는 확인이 어려우나 여성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보호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고, 차용금액 및 이자, 변제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변제기 이후 10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소멸시효도과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고소를 문의하는 것이라면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고소방법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사의 뉴스기사와 보도사진은 일반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 노력이 깃든 저작물입니다. 뉴스저작물도 음악, 영화, 게임 등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애미가 빡촌에이스(반복) 챙련 니 애미 내 밑에서 발 닦는중"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어떤 의도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상대방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의 내용을 참고하여 질문자님의 무단퇴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임관리단의 정당한 사유없는 소송비용확전신청 거부는 구성원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고측 소유주 1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공식적인 답변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등기필증을 받으면 셀프등기가 가능합니다.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주장은 등기필증의 분실을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게임을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 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