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인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나, 수사관에 따라서는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분당경찰서 담당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2.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은행에 이의제기를 하여 통장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500만원을 돌려준다고 모든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은행이 지급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부동산등기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량 장기 미운행시에 이것이 증명 가능하다면 면제가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면제사유로는 해외 출장, 파견, 공무 수행 등의 해외장기체류, 군입대 등의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면제기간은 6개월~2년까지 기간 안에서 가능며, 신청은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가 등록되어있는 주소지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자동차 의무보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이 확정되어 확정증명원의 발급이 있을때부터 가능하며,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는 한 받을때까지 평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는다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이 어떤 업종에 종사중인지 불분명하나 준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으로 해야 합니다. 아내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로 지정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후순위상속인들에게 상속여부가 문제되어 수계문제가 또다시 발생합니다.2. 네. 자신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계를 받아야 합니다.3. 네 가능합니다.4. 본안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의 소취하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반품박스를 아들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택배기사는 그에 맞추어 단순히 물건종류가 아닌 자신이 가져가고자 한 반품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거입니다. 택배기사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소리나 빛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밤 중에 들리는 희미한 소리까지 모두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수면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