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네.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이들에 대한 채권 중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가압류신청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분류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가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범위를 특정하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폭행의 개념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간접적인 유향력의 행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신체에 대하연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와 C가 A의 살인에 대하여 예측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강도치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들을 특정할 있는 자료나 증언이 있다면 이를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제 캐릭터 보지야?" "제 캐릭터 보지달렸다고 상대방한테 대주고다녔구나" "할거 없으면 벌려라" "너는 잘 벌릴듯" "먹기 싫은데 자꾸 시끄럽게하면 박아버릴지도 몰라?" 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합니다.a가 자격을 모용하여 해당 명인의 권한 내에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만들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라도 위급상황에는 치료를 해줄수 있는 치료시설이 있습니다. 119에 연락하셔서 아이의 상태가 위중함을 말하며 병원진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들의 경우 아직 언어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나 감정에 대해서 아직 논리적으로 말로서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언어적인 표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인지 먼저 살펴본 후 아이에게 감정에 대한 표현을 일러주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친구가 OO이 색연필 가져가서 화났구나" "OO이가 애써 만든 블록이 무너져서 슬프구나!" 등 아이에게 현재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인지, 이의 감정에 대해서 울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 말로써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가 인식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어떤 계기를 통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어떤 상황을 무서워하는지 대화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