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해석 실업68430-260>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취업한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하여 포착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대업을 위한 채용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정당한 계약내용에 따라 거주중인 상태에서, 계약내용을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계약에 따른 인도청구를 하여 승소후 인도명령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부분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국민은행에 가서 채무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제력이 특별히 좋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은행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에게 정상해지 휴대폰인지 물어본 이상, 답변을 기다리시고, 정상해지폰이 아니라면 이는 물품의 하자에 해당하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일러 연동에 얼었던 고드름이 떨어진 장면이 찍혔다면, 해당 보일러의 소유주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안하고 하여 무죄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수위에 관하여 참작이 되며,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처벌유무 및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수사관에게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의 금원을 일부나 상당부분 추심한 후에도 배상명령의 금원을 완납받기 전까지 추심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문제작방식이 아니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업체측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법률분쟁 발생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납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인 관리비 채권은 상가 관리단에서 소유하며,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해당 상가의 정관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인지하고 용인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정관을 민법에 우선하여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717호가 공사를 해서 주변 집들이 모두 소음이 엄청나다"라는 발언은 717호 거주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층간소음 사례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