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법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법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별다른 비용없이 수리가 가능하거나,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피고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 재판을 의미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은 때2. 사면이 있은 때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면소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상임위원 1명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1.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⑥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⑦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이름이 특이하여 곧바로 특정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전과가 생기는 것이며,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진행과 별개로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