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경찰차,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의 경우, 신호위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래처와 약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재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 외 법률상 지정을 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로에서 정속이나 느린 속도로 계속 달리는 자동차는 불법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은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22., 2016. 2. 3.>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3. 시ㆍ도지사가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 조리ㆍ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1.>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인적사항을 밝힐 것인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3. 과태료는 현행범체포사유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대주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는 고등학생인 1대주 명의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상대로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를 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해도 임대차계약이라는 성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보일러 고장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정식재판에서 주장할 내용이 "벌금이 과하다"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단순히 벌금이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증이나 공무원신분증, 면허증, 허가증 등 각종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공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