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 명의 재산이 있으면 파산인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명의자에서 단독명의로 매도하여 변경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2. 1번답변의 연장입니다.3. 파산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은 사해행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4. 파산을 하면 신용거래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바, 직장에서 파산한 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거나 신용거래가 업무에 필요한 경우라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조정은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불참신청서를 내고 불참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 않으며, 별도 양식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으로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얼마를 빌렸다는 내용을 녹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변론기일에 종결되면 선고기일까지 별다른 주장사유가 없는 한 할것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일률적으로 판돈을 얼마이상으로 해야 도박죄라 성립한다고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며, 판돈 및 참가자들의 관계, 도박이 이루어지는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도박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원정책마다 차이가 있으나, 큰틀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부모 LH 역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책인바, 한부모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을 근거로 학폭위에 '맞학폭신고'를 한 경우, 공법관계에 있는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무고죄'에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고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고소절차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자는 채무불이행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매는 낙찰이 되기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된 이후에는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인정취지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에 대한 조율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첨부된 사진에서 가린 부분이 닉네임이라면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