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 사안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채무자가 가압류를 풀어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으나 실제로는 변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사기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습니다.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선임비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난이도 판단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합장이 단독으로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절차 준 배우자가 말을 바꾸면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한 녹취등의 입증자료를 만들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명예훼손행위를 피해자가 있는 단톡방에서 반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부분에 한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2. 실제동거를 했는지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를 입증하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3. 범행 이후의 사정은 범행성립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 동거가족은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범행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당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협의를 했다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 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가압류와 채권가압류는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액수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인용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동산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사대금의 원금과 미수령한 부가세까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댓글에 대한 명예훼손의 처벌수위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무엇인지, 횟수는 얼마인지, 어떤 경위에 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