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뿐 아니라 가게 등의 건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도 관리자가 출입 금지 의사를 밝혔다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따라서 무인점포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한 욕설을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까지 해당 재산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질문자님이 말하는 내용들은 모두 "질문자님이 소유권자 인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부모님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공증을 쓴다고 하여도 다른 내용으로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질문자님과 부모님 간 공증위반 문제가 생길 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부모님의 재산처분이 걱정된다면 부모님을 설득하여 생전에 증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트랩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끊어진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아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 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익명으로 이루어져 실현가능성도 낮아 협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수사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운동선수와 감독님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0만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물 관리소장의 태도로 보아 법률분쟁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타일이 들썩거리는 것으로 인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밣고 넘어진 질문자님 역시 일부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처리가 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계약한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고양이가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대상이 마땅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