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수사관이 있는 반면, 물어봐야 알려주거나, "자세한 건 조사받으러 오면 알려주겠다"라고 답하는 수사관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의 주소지로 보내도 되나, 해당 주소지 송달이 어렵게 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원고가 합의표현을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합의의사를 표현하였다"정도의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관해 판례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하는 직접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사정이 딱해 돈을 빌려주었다면, 상대방의 용도나 상황에 대한 거짓말이 빌려준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고의이지 성적욕망을 실현하고자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 전부 위험한 발언들입니다.2.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성범죄자가 아닙니다.3.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을 해야 하고, 벌금형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더러,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전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발언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대일 채팅에서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간에 정한 명칭은 법률분쟁에 있어서 크게 고려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보상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시 사정에 비추어 위 금액의 성질을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정하여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비용부담에 비협조적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60만원) 상당의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혐의없음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유리한 내용으로 증거를 형성하여 고소를 진행한 부분을 강조하면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무고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형사라는 사람이 경찰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고, 소속도 말하지 않았다면 진짜 경찰이 맞는지부터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준 대표번호가 아니라 질문자님 관할 경찰서를 검색하여 연락하여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