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에 실제 출생년월일과 다른 출생년월일이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법원(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하가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 판사님의 허가 결정문을 받아야만 정정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12. 4. 13. 2011스160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정정해달라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아래의 필요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등본- 인우보증서 및 인우인의 신분증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불륜에 따른 연인관계에서도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배우자가 상간녀 소송을 했을경우, 상간녀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성범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피고 입장에서는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들어 불법행위가 없었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방어주장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절차를 진행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민사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의 최종 합격 통보는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해석합니다.먼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다투는 방법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부당해고로 인한 입사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인사담당자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은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해줄뿐, 사용자등록용도로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벌금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해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서류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 간 가사로 인한 채무는 연대책임이 있으나, 배우자의 개인채무라면 이를 사유로 하여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 피해액이 늘어났다면 수사에 있어서 처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빠르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증거를 요청하는 등으로 협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근로자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할 의무없이 이를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부분만 해결한다면 그만둬도 무방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신고를 접수하거나, 강제추행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